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2. 3. 선고 2014두40012 판결
  [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
  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계법 헌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6두32589 판결
  [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][공2016하,1382]
  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두5209 판결
  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. 전주지방법원 2011. 5. 17. 선고 2010구합2002 판결
  [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두23309 판결
  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공2011상,757]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2010년

6. 부산고등법원 2010. 9. 17. 선고 2010누573 판결
  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7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두7710 판결
  [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